<서문>

여러 회사가 기업집단을 이루어 운영되고 이러한 기업집단이 하나의 경제적 행동 단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상법은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개별 회사를 단위로 법률관계를 정하고 있고, 몇몇 조문을 제외하고는 기업집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업집단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합리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제대로 보호하기 힘들게 된다.

이 책은 기업집단을 바라보는 현행 상법의 태도는 극복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기업집단에 대한 이념형으로서 하나의 종속회사와 이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하나의 지배회사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들의 법률관계는 개별 회사에서의 법률관계와는 다르다는 점을 고찰한다. 특히 지배･종속회사의 주주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지배･종속회사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주의 이해와 관련한 특유의 쟁점들을 찾아내어 분석하고, 비교법적 검토를 통한 해결책을 강구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회사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론 또는 입법론을 제시한다.

문제 상황은 크게 종속회사 이사에 의한 종속회사 가치 감소 행위가 1) 지배회사나 그룹이익의 추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우와 2) 지배회사나 그룹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우로 나누어 살펴본다. 1)의 상황은 종속회사 가치 감소가 지배회사의 가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종속회사의 가치 감소 방지나 회복 등을 통해 지배회사 주주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한다. 2)의 상황은 종속회사 소수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므로, 종속회사 소수주주 이익 보호의 관점에서 종속회사 이사, 지배회사 이사 및 지배회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논한다.

이 책은 저자의 2017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논문 발표 이후 시간이 많이 흘러 총서를 발간하는 것이 망설여진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끝을 맺어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에 한편으로 미뤄뒀던 고된 여정의 결실을 맺고 싶었다. 무엇보다 기업집단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회사법적 규율은 학계에서 주요 관심사가 아니다 보니 여전히 논의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기업집단에 관한 회사법적 논의에 조금이나마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이 책을 출간하기로 결심하였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먼저 대학원 박사 과정에 입학해서 지금까지 부족한 제자를 늘 기다려주시고, 다독여주시며, 자신감을 북돋아 주시는 송옥렬 지도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존경하는 교수님과 학문적 교류와 인간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영광이자 기쁨이다. 논문 전체의 본문은 물론 각주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코멘트를 달아주시고, 깊은 통찰로 논문의 수준과 완성도를 높여주신 심사위원장 박준 교수님께도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항상 저자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응원해 주시는 닮고 싶은 선배이자 스승인 심사위원 최문희 교수님께도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심사위원 천경훈 교수님,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시각을 제공해 주셨던 심사위원 권재열 교수님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가르침과 깨우침을 주신 김건식 교수님, 노혁준 교수님께도 감사드린다. 힘든 대학원 생활에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신 정순섭 교수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저자가 법학자로서 첫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석사 지도교수이신 이형규 교수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오랜 시간 기다려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경인문화사에도 감사드린다.

한 평생 헌신과 사랑으로 보살펴주신 나의 부모님, 그리고 오빠와 내동생. 우리 가족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 고마움은 표현할 길이 없다. 항상 바쁜 며느리에게 타박 대신 성원과 지지를 보내시는 시부모님께도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쉽지 않은 길을 함께 발맞추어 걸어주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지지해 주는 나의 멋진 남편 김성호, 그리고 삶을 기쁨과 희망으로 채워주는 나의 성령에게, 무한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책을 바친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방법과 연구 범위

제3절 연구 내용

제2장 기초적 고찰

제1절 논의의 전제로서 기업집단

  Ⅰ. 기업집단의 정의

  Ⅱ. 기업집단 형성 배경

  Ⅲ. 한국 기업집단의 현실

제2절 지배회사･종속회사의 의의

  Ⅰ. 개관

  Ⅱ. 지배회사･종속회사의 정의

  Ⅲ. 논의 대상으로서 지배회사･종속회사

제3절 각국의 지배･종속회사법제

  Ⅰ. 서

  Ⅱ. 지배･종속회사에 관한 입법 방식

  Ⅲ. EU의 지배･종속회사에 관한 논의

  Ⅳ. 검토

제3장 지배회사 이사의 관리감독의무와 권한

제1절 서

  Ⅰ. 지배회사 주주 보호의 필요성

  Ⅱ. 지배회사 주주 보호의 방안

제2절 지배회사 이사의 관리감독의무

  Ⅰ. 개관

  Ⅱ. 비교법적 고찰

  Ⅲ. 한국

제3절 지배회사 이사의 종속회사 관리감독 수단

  Ⅰ. 지배회사 이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지시권

  Ⅱ. 지배회사 이사의 종속회사에 관한 정보수집권

  Ⅲ. 지배회사 감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조사권

제4장 지배회사 주주의 종속회사에 대한 권한

제1절 서

  Ⅰ. 지배회사 이사의 의무를 통한 지배회사 주주 보호의 한계

  Ⅱ. 지배회사 주주 보호 방안

제2절 지배회사 주주의 종속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관여

  Ⅰ. 개관

  Ⅱ. 비교법적 고찰

  Ⅲ. 한국

제3절 지배회사 주주의 종속회사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

  Ⅰ. 개관

  Ⅱ. 비교법적 고찰

  Ⅲ. 한국

제4절 지배회사 주주의 종속회사 정보수집권

  Ⅰ. 개관

  Ⅱ. 비교법적 고찰

  Ⅲ. 한국

제5장 종속회사 소수주주 보호

제1절 서

제2절 종속회사 소수주주에 대한 의무와 책임

  Ⅰ. 개관

  Ⅱ. 종속회사 이사의 의무와 책임

  Ⅲ. 지배회사 이사 및 지배회사의 의무와 책임

제3절 그룹이익 항변

  Ⅰ. 개관

  Ⅱ. 그룹이익 항변을 인정하기 위한 기초적 고찰

  Ⅲ. 비교법적 고찰

  Ⅳ. 한국

제6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