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토지보상법과 건축물.jpg


<머리말>


  우리나라에서는 수용제도를 운용하는 현장에서 토지소유권자와 같이 제도적으로 강력한 보호를 받는 재산권자조차도 제도적 미비 및 실무 관행에 따라 절차적 권리와 정당한 보상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더욱 심각하게 문제되는 것은 토지에 비해 그동안 제도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건축물에 얽힌 권리관계입니다. 수용대상 토지에 존재하는 건축물의 세입자와 같이 수용절차에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제도 운용 과정에서 수용에 관한 헌법 원칙을 관철하고 감독할 수단이 미비하여 용산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의 발생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공간 구조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용의 집행단계에서 생활근거의 박탈을 목전에 둔 점유자가 정당한 보상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인도를 거부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절박하고도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우리의 법 제도와 실무가 건축물의 수용에 있어서 공익성과 정당한 보상이라고 하는 헌법이 요구하는 제도적 통제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한 실제적 이유입니다. 학문의 영역에서 토지의 수용과 보상에 관하여는 상당히 많은 공법학적 선행연구가 있었으나, 건축물의 수용과 보상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건축물의 수용과 보상에 관한 현행법의 실제에 대한 진단과 체계적인 법리적 해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수용법제는 일본 법제의 영향을 받아 건축물을 다른 지장물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어 사업시행자의 건축물 취득은 외관상으로는 토지수용과 마찬가지의 재산권 취득으로 보이지만, 양자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위규범과 실무에서는 양자가 혼동됨으로 인하여 다양한 오류와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과 건축물 취득의 법적 구조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의 건축물 수용과 보상 제도를 헌법상 수용의 원칙과 제도의 본질적 기능에 비추어 진단하고, 제도 자체에 내재한 문제점과 실무상의 문제점을 각각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나름의 대안으로서 체계정합적인 해석론과 바람직한 제도개선방안을 각각 제시하였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2020년부터 2년간 서울법대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의 연구펠로우 사업의 연구 지원을 받아 작성한 법학박사 학위논문을 일부 수정하고 보완한 글입니다. 지면을 빌어 서울법대의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은사님이신 김종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님과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존경과 사랑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저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감사를 드립니다.

 

20231

박 건 우


<목차>


1장 서 론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연구의 목적 

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장 헌법상 수용과 토지보상법

1절 헌법상 수용 

. 헌법상 수용의 개념 

. 수용에 관한 헌법 원칙 

. 재산취득의 보장 

2절 토지보상법의 수용과 보상 

. 토지보상법의 지위와 기능 

.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의 절차와 건축물 

 

3장 건축물의 수용과 보상 

1절 지장물의 법체계 

. 수용법제에서 건축물 규율의 개관 

. 지장물의 개념 

. 지장물의 처리 

2절 지장물인 건축물의 수용 

. 건축물 수용의 근거법조 

. 지장물인 건축물 수용과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 

3절 지장물인 건축물의 보상 

. 건축물의 수용과 법령상 보상의 항목들 

. 지장물에 대한 보상 

. 지장물인 건축물에 대한 보상 

4절 공익사업에 필요한 건축물의 수용과 보상 

. 개념 

. 토지 수용과 보상에 관한 규정을 적용 

. 공익사업에 필요한 건축물의 수용 절차 

. 공익사업에 필요한 건축물 수용의 보상 

 

4장 무허가건축물의 수용과 보상 

1절 무허가건축물의 수용

. 무허가건축물의 개념 

. 무허가건축물의 수용 

2절 무허가건축물의 보상 

. 정당보상과 규범적 요소의 반영 

. 토지보상법의 무허가건축물에 관한 보상 

. 무허가건축물과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지위 

  

5장 건축물의 인도 및 이전 

1절 건축물의 인도의무 및 이전의무 

. 건축물의 점유이전의무 

. 소유자 이외의 권리자의 인도의무 

. 점유이전을 규율하는 처분의 절차 

2절 인도의무 및 이전의무의 강제집행 

. 행정상 강제집행 

. 민사집행 

 

6장 결 론 

1절 요약 

2절 제도운용 및 개선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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