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문>

  

출간계기

  본 법학연구총서 서적은 제가 2010. 8.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인 “자금세탁방지법제의 고찰과 그 개선안에 대한 연구”와 2022. 2.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인 “자금세탁방지법제에서의 법인･단체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에 대한 연구” 중에서 특히 최근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수범대상으로 진입하면서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법제에서의 실제소유자 부분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제소유자의 확인 및 검증 부분 등을 추가로 정리하여 발간한 책자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서적을 발간하면서 부족한 저의 학위논문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총서 우수학술도서로 선정하여 출간할 기회를 주신 서울대 법학연구소 편집위원님들 및 연구소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해 공부를 하고 접하게 된 것이 저의 첫 직장이기도 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 입사를 한 2010년 4월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인 FATF에 정회원으로 가입한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이기도 했고, 자금세탁방지 법제도도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고객확인제도가 마련되어 시행을 시작하고 있는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현재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금융실명법상 불법차명거래금지의무나 특정금융정보법상 실제소유자 확인의무는 당연히 도입되기 이전이었고, 이미 마련된 자금세탁방지 제도조차도 그 개념이 생소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기본적으로 자금세탁방지제도는 금융회사에게 당장은 평판위험의 감수만 된다면 별도로 수익을 창출하는 영역이 아니라서 금융회사의 활동을 규제하는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하였기 때문에 제도의 태생적 이해상충 요소로 작용하여 외국에서 그 비중이 나날이 증가되는 것과는 다르게 당시 금융회사 등에서도 그 중요도가 강조되기 어려운 실정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자금세탁방지제도는 눈부신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당장 제도자체가 국내외적으로 강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추세이고 기존 금융회사 이외에도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 온라인연계투자업자,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등 자금세탁방지법의 수범대상자 확대로 인해 점점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체크리스트를 마련해서 제도이행여부를 형식적으로 점검하던, 일부 대형금융회사들만 열심히 준수하는 규정준수의 시대에서 이제는 어떤 형태이든 크던 작던 모든 금융회사에서도 자금세탁방지의 문제에 대한 전사적 위험평가 대응의 시대로 바뀌며 그 중요성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모든 금융회사 등은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자금세탁방지부서를 두고, 기존의 보고체계를 업그레이드하여 금융회사마다 위험평가 시스템 및 보고시스템을 구비하고 전사적인 자금세탁방지체계를 구축하는 등 자금세탁방지는 이제 금융의 핵심영역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내용의 구성

  본 서적은 자금세탁방지법상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에 관한 최근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령과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을 중심으로 주요 관련 규정인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등 주요한 제도를 빠짐없이 설명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본 서적은 제도의 소개가 아니라 실제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와 문제점 및 개선안을 같이 살펴보는 부분을 중심으로 기술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법학서적과는 형태가 많이 다릅니다.

  학설, 판례의 서술, 학술적인 담론 부분은 되도록 지양하고 현재 자금세탁방지법상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의 주요내용에 대한 내용과 이에 대한 저와 실무전문가 분들의 해석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현재 실효적으로 업권에 작용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보도 및 업무지침, 가이드라인, 협조 공문을 중심으로 제도에 대해 세부설명을 하였으며, 최신 유권해석과 금융감독원의 검사･감독사례 및 비조치의견서 및 관련실무사례를 배치하였습니다. 이에 본 서적은 이론서로서의 기능도 하면서 최대한 상아탑적 논의에 그치지 않게 하기위해 자금세탁방지 등 금융업무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고민하거나 혹은 여러 전문가, 실무가분들께 문의나 의뢰받은 여러 사례를 각 해석에 적용하여 이를 서술하면서 되도록 실제상황에 응용할 수 있는 서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실무상 여러 경우의 수를 맞이하는 실제소유자 확인사례와 관련하여 나올 수 있는 모든 케이스 등을 소개하고 해설하였고, 법인･단체의 실제소유자 단계적 확인 부분은 실무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 경우의 수를 각종의 사례로 만들어 같이 풀어보는 방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부분을 자세히 서술하기 위해 제가 가진 역량에 비해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신 2021년 출간된 “자금세탁방지법 강의” 부분도 함께 기술하여 최대한 완성도를 높이려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본 서적은 외국의 논의 과정도 적시하여 입체적인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고, 앞부분의 불법차명거래 금지 부분의 경우에는 각 형사법･금융관련법 및 기타 개별법으로 차명거래를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지, 명의 대여자와 명의차용자는 각 금융거래에서 어떻게 처벌로 의율할 수 있는지를 여러 개의 사례를 만들어 이를 보기 좋게 표로 현출함으로써 불법차명거래금지와 이를 적발하기 위한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전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의 말

  논문이나 책을 쓴다는 것은 그동안의 시간을 주위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은 마음속에 누적되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사랑하는 그리고 소중한 분들과 더 아름다운 장면, 귀중한 시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첫 직장이자 항상 아껴주시고 걱정해주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 선배, 후배, 동료분들, 저의 좁은 식견과 부족한 법적인 지식을 다채로운 금융지식과 매일 금융거래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무적인 내용으로 다듬어 주신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선배･동료분들, 금융감독원,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정부기관과 금융연수원, 보험연수원, 금융투자교육원,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성균관대학교 자금세탁방지 과정 등 온･오프라인 교육관계자 및 바쁜 업무일정 가운데 강의를 수강해 주신 금융인･수강생 여러분들, 자금세탁방지의 이슈뿐만이 아니라 제가 여러 일이 있을 때마다 걱정해주시고 고민해주신 금융권 실무전문가 분들, 선배･동료･후배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책의 근간이 되는 박사학위 논문에 있어 저를 이끌어 주신 분은 2008년부터 14년째 사제의 연을 맺고 있는 제 지도교수님이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이상원 교수님입니다. 교수님의 애정과 지도 덕분에 24년간 다닌 학교를 결국 박사 마지막 학기인 12년차 2022년 2월에 졸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항상 “차수석이 박사논문을 쓰면 학교를 떠나게 될 것이니, 얼굴을 자주 못 보게될까 걱정된다”고 하셨지만 제가 향후에도 실증적으로 그러지 아니함을 입증해 드리기 위해 매일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박사논문 심사과정에서 한인섭 논문 심사위원장님, 그리고 논문심사 교수님들께서 부족한 초고를 여러 번 성심성의껏 고쳐주시고 지도해주신 덕분에 부족했던 글에 생기를 넣어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량이 부족한 아들이지만 항상 저의 마음에 무한의 자긍심을 매일 전개하여 주시고 국가에 봉사하는 삶을 제일의 목표로 북돋아 주시는 아버님,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르고 강인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 주시면서 동시에 자애롭게 보다듬어 주시는 어머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조직 해체 이후 월급이나 전기비도 수개월간 나오지 않는 어려운 시기에도 저를 믿어주시며 함께 근무한 특별감찰관실 동료분들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는 아직 제도도입단계에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 하여 그 편에 들지 않고, 나무가 굽었다하여 같이 휘지 않는 “법불아귀(法不阿貴) 승불요곡(繩不撓曲)”의 마음가짐으로 항상 진심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자금세탁방지제도는 변화하고 새로운 해석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향후 제도변화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아무쪼록 본 서적이 독자님들의 업무와 연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어느 해보다도 더운 여름

과천에서

차 정 현 올림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제2장 고객확인제도와 차명거래금지제도 

제1절 고객확인제도의 의의 

Ⅰ. 자금세탁방지 법제도 

Ⅱ. 자금세탁방지법상 고객확인제도 

제2절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주요내용 

Ⅰ. 의의 및 필요성 

Ⅱ. 실제소유자 확인 

제3절 차명거래금지제도의 도입과 법률관계 

Ⅰ. 차명거래금지제도 

Ⅱ. 차명거래금지 관련 법률 

Ⅲ. 차명거래의 실제소유자 결정 논의 

Ⅳ. 차명거래금지제도 도입 이후의 규제 

Ⅴ. 불법차명거래의 형사법적 규제 

 

제3장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가상자산사업자 실제소유자 확인 미비 

Ⅰ. 의의 

Ⅱ. 개정법의 도입 

Ⅲ. 신고서상 실제소유자 확인 

Ⅳ. 신고과정에서의 실제소유자 확인면탈 및 개선방안 

Ⅴ. 별도 회피법인의 설립을 통한 탈법행위 문제와 개선방안 

제2절 계층적 실제소유자 임의적 확인으로 인한 문제 

Ⅰ. 의의 

Ⅱ. 문제점: 임의적인 확인으로 인해 형식적 실제소유자 확인 

Ⅲ. 개선방안 

제3절 실제소유자 확인 면제대상의 문제 

Ⅰ. 의의 

Ⅱ. 실제소유자 확인면제 대상법인 

Ⅲ. 문제점: 금융회사 등의 확장해석 

Ⅳ. 개선방안 

제4절 형식적인 실제소유자 신고주의 

Ⅰ. 신고주의의 의의 

Ⅱ. 문제점: 무양식과 고객신고주의 

Ⅲ. 개선방안: 직권심사의무 도입과 법령의 적극적 해석 

제5절 요주의 인물 확인제도의 형해화 

Ⅰ. 요주의 인물 확인제도의 의의 

Ⅱ. 요주의 인물 확인제도 문제점 

Ⅲ. 개선방안 

제4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