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조회 수
108 김지희,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경인문화사, 2022) file 359
107 이필복, 『국제거래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의 경합 - 소송과 중재 -』(경인문화사, 2022) file 291
106 서자영,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에 관한 연구』(경인문화사, 2022) file 328
105 김의석, 『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의 통합』(경인문화사, 2022) file 335
104 임수민, 『채무면제계약의 보험성』(경인문화사, 2022) file 285
103 배기철, 『도시계획법과 지적-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중심으로-(경인문화사, 2022) file 319
102 임효준, 『매체환경 변화와 검열금지』(경인문화사, 2022) file 320
101 양태건, 『필리버스터의 역사와 이론』(경인문화사, 2021) file 226
100 이재홍, 『과잉금지원칙의 이론과 실무』(경인문화사, 2021) file 413
99 신지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경인문화사, 2021) file 248
98 장윤영, 『레옹 뒤기(Léon Duguit)의 공법 이론에 관한 연구』(경인문화사, 2021) file 304
97 강은경, 『문화예술과 국가의 관계 연구』(경인문화사, 2021) file 258
96 이창현, 『국제적 분쟁과 소송금지명령』(경인문화사, 2021) file 269
95 이종혁, 『국제자본시장법시론 - 국제적 증권공모발행에서 투자설명서 책임의 준거법 -』(경인문화사, 2021) 259
94 이형근, 『피의자 신문의 이론과 실제』(경인문화사, 2021) file 264
93 김은아, 『소유권유보에 관한 연구』(경인문화사, 2021) file 287
92 장보은, 『계속적 공급계약 연구』(경인문화사, 2020) file 287
91 김영주, 『도산절차와 미이행 쌍무계약』(경인문화사, 2020) file 275
90 박정난, 『사이버 명예훼손의 형사법적 연구』(경인문화사, 2020) file 297
89 최준규, 『계약해석의 방법에 관한 연구 - 계약해석의 규범적 성격을 중심으로 - 』(경인문화사, 2020) file 384

『서울대학교 법학』 정기구독 관련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일 2020. 12.   5.
최종변경일 2023. 10. 25.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를 정기구독 관리 및 학술지 배송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및 방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정기구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신청인 성명, 담당자 성명, 연락처, 주소

나. 수집 방법

이메일

제3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기구독자가 구독을 지속하는 동안 보유․이용되며, 정기구독이 종료하는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원칙적으로 정기구독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기구독자의 사전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나래DM’社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 받는 기관 제공 목적 제공 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나래DM
(배송전문업체)
학술지 배송 성명, 주소 정기구독 기간

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원칙적으로 정기구독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

법학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정기구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에 따라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청. 단, 법 제35조 5항에 따라 열람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 요청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청. 단, 법 제37조 2항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정기구독이 종료된 경우 지체없이 정기구독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 최소화

2. 주기적인 자체점검 실시

3. 해킹 등에 대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갱신 등

4.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5.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의 암호화 관리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법학연구소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법학연구소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담당부서: 법학연구소 행정실
  • 성명: 송윤화
  • 전화번호: 880-5471
  • 이메일: song9010@snu.ac.kr
  • 담당부서: 법학연구소 간행부
  • 성명: 김준현
  • 전화번호: 880-5473
  • 이메일: lrinst@snu.ac.kr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용 및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됩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1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기구독자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2. 개인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www.kopico.go.kr)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