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이 소책자는 로마법상의 사무관리에 관한 <학설휘찬>의 제3권 제5장에 대한 번역과 주석으로서, 필자가 몇 년 전부터 계속해 온 로마법사료에 대한 역주 작업의 일환이다. 로마법사료는 양도 방대하거니와 무엇보다도 개소 하나하나가 적지 않은 시간을 요하는 해석작업이 없이는 충분히 이해될 수 없다는 점에서 단순한 번역만으로는 그 뜻이 제대로 전달되기 힘들다는 특성이 있다. 늘 단순한 번역만이라도 먼저 신속하게 소개하기로 마음먹고 작업에 들어가지만 이런 이유로 항상 간단하지만 유용한 주석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번역의 양은 당초 예상했던 범위를 훨씬 밑도는 적은 분량에 그치기 일쑤였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배보다 배꼽이 큰 기형적 형태의 글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가능한 한 이차문헌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면서 주석을 붙이는 과정에서 애초에 미흡했던 해당 개소에 대한 이해가 더욱 명료해진 성과가 있었기에 나름으로는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번에도 본의 아니게 번역된 개소보다 번역되지 못한 원문의 소개가 압도적으로 많은 글이 되고 말았다. 원사료를 접하기 힘든 일반독자들에게 적어도 원사료에의 접근 노력을 가능한 한 덜어 주려는 의도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라면 단순히 개소의 표시만으로 충분했을 경우에도 가급적 모두 원문을 소개하였기 때문이다. 아직 우리 나라의 사정으로는 적어도 당분간은 이러한 서비스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고 믿는데다가, 원사료를 직접 접하게 함으로써 특히 젊은 세대의 로마법과 라틴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간절한 탓도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필자의 글을 읽어 본 독자라면 이미 체험했으리라고 믿지만, 빈번히 사용된 라틴어 등으로 인하여 내용의 실질을 파악하는 데 크게 지장을 받지는 않도록 배려하였다. 물론 라틴어를 비롯한 외국어에 대한 지식이 있는 독자라면 우리글로만 된 부분을 읽을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자유공모과제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서 집필되었다. 번역과 역주의 상당부분은 이 연구비의 도움을 받아서 국내에서 집필되었다. 그러나 2000학년도 여름방학 중 독일 괴팅겐 대학교의 로마법 및 보통법연구소(Institut für Römisches und Gemeines Recht der Universität Göttingen)에서 다양한 이차문헌을 참고할 수 없었다면 현재보다 꽤 미흡한 작품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늘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동 연구소의 소장 오코 베렌츠 교수님(Professor Dr. Okko Behrends)께 깊이 감사드린다. 연구를 위한 독일 체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김유성 전 학장님과 독일의 알렉산더 폰 훔볼트 재단(Alexander von Humboldt-Stiftung)의 지원을 받아서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빌려 연구를 지원해 준 기관 모두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

  필자는 지난 여름의 독일 체류기간 중 틈나는 대로 독일의 대표적인 대학들의 로마법 연구상황을 직접 방문을 통하여 확인할 기회를 가졌는데, 나름으로 얻은 결론은 우리도 좀더 노력하면 결코 서양에 뒤지지 않는 연구성과를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다. 물론 이것은 이 학문분야에 대한 다소간의 체계적인 지원과 꾸준한 학문후속세대의 공급을 전제했을 때의 이야기이다. 이 소책자가 이런 방향으로의 조그마한 기여가 된다면 望外의 기쁨일 것이다.

  이 책은 영광스럽게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새로 기획하여 출판하는 법학학술총서의 첫 권으로 받아들여졌다. 집필을 독려하고 기꺼이 총서에 참여시켜 주신 법학연구소 최대권 소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인터넷과 위성을 통한 텔레커뮤니케이션이 全地球的으로 일상화하고 1인 1휴대폰의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오늘날 법제도로서의 사무관리(우리 민법 제734-740조)는 어쩌면 그 기능의 상당부분을 이미 상실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철저히 로마적 법제도인 사무관리를 통하여 고대 로마의 사회와 그 사회를 배경으로 한 문명법으로서의 로마법의 원리와 정신의 한 단면을 읽어 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법문화에 대한 하나의 화두를 얻을 수 있다면 이미 그것으로 <학설휘찬>의 역주작업은 성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소책자의 집필과정 중에도 마음의 성원을 아끼지 않은 오랜 벗 Kes에게 사무관리의 바탕에 깔린 인간에 대한 友誼·敬親思想(amicitia, pietas)의 이름으로 부족하나마 이 책을 바치고자 한다.

 

서기 2001년 봄 

관악산 연구실에서

저자

 

<차 례>

 

Ⅰ. 로마법상의 사무관리

1. 사무관리의 개념과 발전과정

2. 사무관리의 요건

3. 사무관리의 효과

4. 사무관리와 다른 제도들

5. 고전기 후의 법발전

 

Ⅱ. D.3.5 De negotiis gestis 사무관리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