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연구총서

도시계획법과 지적_표지.jpg




<머리말>



   현행 도시계획법제에서는 도시계획의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건축허용성과 건축단위에 대한 규율이 불명확하다. 토지의 소유권을 표상하는 지적이라는 제도가 건축단위와 건축허용성을 반영하는 도시계획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불완전한 도시계획법제를 보완하기 위해 전혀 다른 성격의 제도에 불과하였던 지적이 도시계획적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고, 현행 도시계획법제에서도 여전히 도시계획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실무에서는 지적의 민사적 기능만이 강조되고 있을 뿐, 지적이 수행하는 도시계획적 기능이 불분명한 채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 책은 저자의 박사논문(일 도시계획법과 지적의 비교연구, 부제: 건축허용성과 건축단위를 중심으로)을 일부 수정하고 보완한 것으로, 지적이 수행하는 도시계획적 기능을 규명하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제도를 비교하여 도시계획법과 지적의 상호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도시계획법제가 불완전한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모태가 된 일본의 도시계획법제가 불완전하였기 때문이다. 동일한 제도에서 출발하였던 우리나라와 일본의 제도가 현재는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였는지 분석하여 도시계획법과 지적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먼저 은사님이신 서울대학교 김종보 교수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선생님께서는 저자를 학문의 길로 인도해주시고 오랫동안 저자에게 깊은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다. 이 책의 논의 또한 선생님의 지도가 없었다면 완성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서울대학교 박정훈 교수님, 이원우 교수님, 최계영 교수님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김대인 교수님께서는 저자의 부족한 논문을 검토하시어 논의가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주시고 논문의 완성을 이끌어주셨다. 교수님들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저자가 학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이었던 건설법연구회와 행정법이론실무학회의 선배님, 후배님들께도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오늘날까지 헌신적인 사랑으로 저자를 길러주신 부모님, 학위논문의 완성과 이 책을 준비하기까지 격려해주신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저자를 아끼고 응원해준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20221

배 기 철





<목차>



1장 서론 

1절 연구의 목적 

2절 연구의 방법 

. 지적에 관한 행정법학적 연구 

. 일본 도시계획법제와의 비교연구 

3절 이 책의 구성 

 

2장 도시계획법과 지적의 관계 

1절 지적의 도시계획적 기능과 역할 

. 도시계획의 개념 

. 지적제도 개관 

. 도시계획법제의 불완전성 

. 지적의 도시계획을 보완하는 기능 

2절 도시의 형태에 따른 도시계획과 지적의 효력 

. 개관 

. 신시가지에서의 도시계획과 지적의 효력 

. 기성시가지에서의 도시계획과 지적의 효력 

 

3장 한일 도시계획법제상 건축허용성의 규율

1절 우리나라 도시계획법제상 건축허용성의 규율 

. 지목의 도시계획적 기능 

. 토지형질변경허가의 도시계획적 기능 

. 지목변경의 도시계획적 의미 

2절 일본 도시계획법제상 건축허용성의 규율 

. 개관 

. 도시계획구역에서의 건축행위 규율 

. 구역구분제를 통한 건축허용성 규율 

. 개발행위허가의 도시계획적 기능 

.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확인의 관계 

. 지목이 가지는 도시계획적 효력 

3절 건축허용성 규율에 관한 제도상 차이점 

. 개관 

. 건축허용성을 통제하는 도시계획의 비교 

. 개발행위허가의 규율 대상과 범위 

. 건축허용성 규율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게 된 원인 

 

4장 한일 도시계획법제상 건축단위의 규율 

1절 건축단위와 필지 경계선의 관계 

. 개관 

. 건축단위의 개념 

. 토지소유권과 필지 경계선의 관계 

. 필지 경계선의 도시계획적 기능 

2절 우리나라 도시계획법제상 건축단위의 규율 

. 토지분할허가를 통한 건축단위의 규율 

. 공간정보관리법상 건축단위의 규율 

. 소결 

3절 일본 도시계획법제상 건축단위의 규율 

. 토지구획변경허가를 통한 건축단위의 규율 

. 건축단위 규율의 문제점 

. 분필과 합필등기를 통한 건축단위의 규율 

. 우리나라와 일본의 건축단위 규율에 관한 제도상 차이점 

. 소결 

4절 건축단위에 대한 도시계획적 규율의 필요성 

. 건축단위 규율의 부재 

. 토지분할의 규율 필요성 

. 토지합병의 규율 필요성 

. 소결 

 

5장 한일 도시계획법과 지적의 비교 

1절 개관 

2절 한일 도시계획법제의 체계 

. 도시계획법제와 지적의 관계 

. 연혁적 발전과정의 비교 

.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의 상호관계 

. 도시지역 외 지역에 대한 규율 체계

. 소결 

3절 도시계획의 불완전성 

. 불완전한 도시계획의 의미 

. 도시계획의 종류별 검토 

. 도시계획법제의 불완전한 체계 

4절 지적의 공법적 기능 

. 지적이 가지는 공법적 기능에 대한 해석론 

. 지적과 등기제도의 일원화 

5절 건축허용성의 인식 

. 개관 

. 건축허용성 규율에 관한 제도의 비교 

. 지목의 공법적 효력에 있어 차이점 

. 우리나라와 일본의 건축허용성 규율에 대한 인식 

 

6장 결론 및 제언 

1절 결론 

2절 제언 

. 이상적인 도시계획으로의 발전 

. 도시계획과 지적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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